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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노란 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각 후보들의 입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버튼 클릭하셔서 노란 봉투법 유래 및 역사적 배경을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이 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 대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후보의 입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 입장: 노란봉투법에 찬성
- 주요 발언: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고, 국제노동기구(ILO)도 인정하는 거라서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정책 방향: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 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 입장: 노란봉투법에 반대
- 주요 발언: "노란봉투법은 헌법과 민법에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 정책 방향: 기업의 경영 자유와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며, 노동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 입장: 노란봉투법에 반대
- 주요 발언: "노란봉투법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 정책 방향: 경제 성장과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노동 규제에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 권영국 후보 (민주노동당)
- 입장: 노란봉투법에 강력히 찬성
- 주요 발언: 김문수 후보의 반대 입장에 대해 "노동운동의 상징이었던 김 후보가 헌법에 있는 노동 3권을 보장하자는 것을 악법이라고 하다니 부끄럽다"라고 비판했습니다.
- 정책 방향: 노동자의 권리 강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진보적 노동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종합 분석
노란봉투법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은 노동 정책 전반에 대한 철학과 방향성을 반영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강조하며 법안에 찬성하는 반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기업의 경영 자유와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며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유권자들이 노동 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철학과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