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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후보 공약 : 부동산 정책

현명함 2025. 5. 9. 20:53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정리했습니다. 공급 확대부터 세제 개편까지 주요 내용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빠르게 이재명 후보 부동산 정책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의 핵심은 "공급 확대"입니다. 공공 주도, 민간 협력의 방식으로 총 311만 호 주택 공급을 약속했으며, 그중 105만 호는 공공이 직접 공급하고 나머지는 민간과 협력하여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 무주택자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100만 호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주거 복지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공공주도 개발: 공공택지 확보를 통해 국가 주도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 토지 독점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정책은 유지하면서도, 1 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세제 완화와 양도소득세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 국토보유세 도입: 부동산 보유에 대한 실효세율을 1%까지 상향 조정하여,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세수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취득세 감면 확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50% 감면 혜택을 받는 주택 가격 기준을 수도권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지방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재개발 및 재건축 신속협의제를 도입하고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하여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입니다.

☞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분양 원가를 공개하며, 후분양제를 도입하여 주택 분양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