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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대출 탄감, 금융 지원, 경영 부담 완화, 폐업 지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아래 버튼 클릭하면 빠르게 이재명 대선 후보 공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인해 생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7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확대
내수 촉진과 매출 증대를 위해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역별 대표 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육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리
1) 지역 화폐 및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2) 상권 르네상스 2.0 정책 추진
2. 코로나 대출 관련 대책
이 후보는 코로나19 시기에 발생한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고 탕감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정리
1) 코로나 시기 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 및 일부 탄감
2) 저금리 대환 대출 확대
3) 이자 지원(2차 보전) 정책 확대
4)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 분할 상환 도입
3. 경영 부담 완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 인건비, 에너지 비용 지원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대료 꼼수 인상을 막고 키오스크와 간편 결제 수수료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리
1) 임대료, 인건비, 에너지 비용 지원
2) 관리비 투명 공개 의무화
3)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간편 결제 수수료 완화
4. 폐업 지원 확대
폐업 지원금을 늘리고, 재도전 금융지원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정경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리
1) 폐업 점포 철거비(폐업 지원금) 확대
2) 폐업자 채무 조정, 재취업 및 재창업 지원 시스템 구축
5.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행위 규제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요구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제재하고, 공정경제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리
1) 수수료 및 광고비 제도 개선
2) 공정한 상생 질서 구축
6. 소상공인 범죄 안전망 보강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방경찰청과 연계한 안심콜을 의무화하고, 소상공인 육아휴직수당을 확대하며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리
1) 지방경찰청 연계 안심콜 의무화 등 안전망 강화
2) 육아휴직 수당 확대, 병가 시 실질 권리 보장
7. 비상계엄 피해 소상공인 지원
최근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래 버튼 클릭하면 빠르게 이재명 대선 후보 공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러한 공약들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매출을 늘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소상공인이 살아야 민생이 살고, 경제도 살아난다"며 소상공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모두 걱정 없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관련주는 아래 버튼 통해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