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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청년과 노동을 핵심 정책 분야로 설정하고, 청년 자립과 노동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청년·노동 정책을 빠르게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 클릭하세요.
이재명 후보는 특히 주거, 금융, 일자리, 교육, 군복무 환경 등 청년 삶의 전반을 아우르는 청년정책 8대 공약과 더불어, 노동시장 구조 개혁 및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노동 공약들이 눈에 띕니다. 아래에 각 분야별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 청년 공약: 청년기회국가 실현을 위한 8대 정책
1. 청년 주거 안전망 구축
1) 주택 공급 및 배정: 전국에 311만 호 주택을 신속 공급하고, 신규 공급 물량의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2) 청년기본주택: 용산공원 인근 주택 10만 호를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합니다.
3) 금융 및 세제 지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LTV 최대 90%까지 인정하고, 3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면제, 6억 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감면합니다.
4) 월세 지원: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2달치 월세를 지원하며, 최대 5년간 이월공제를 도입합니다.
2. 청년 기본소득
만 19세~29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의 청년배당을 지급합니다.
3. 청년 기본금융
1) 기본 대출: 청년에게 장기간 저리로 최대 1,000만 원의 기본 대출을 제공합니다.
2) 기본 저축: 500만~1,000만 원 한도의 저축에 대해 일반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4. 일자리 확대
1)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 비율 확대: 기존 3%에서 5%로 확대합니다.
2) 국민내일 배움 카드 제도 쇄신: 청년 맞춤형 직업훈련을 강화합니다.
3) 면접수당 지급 의무화: 공공부문에서 면접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민간기업에도 확산을 유도합니다.
4) 자발적 이직 청년 지원: 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에게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5. 군장병 지원
1) 병사 월급 인상: 임기 내 병사 월급을 2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합니다.
2) 복무 환경 개선: 휴대폰 요금 절반 인하, 취득학점 인정제 도입, 전자도서 포인트 지급 및 태블릿 사용 허용 등을 추진합니다.
6. 대학생 지원
학비 경감: 학점 비례 등록금제를 도입하고, 학자금 대출 지원 및 상환 유예를 확대합니다.
7. 청년 복지 증대
정신건강 지원: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취업 포기 청년의 위기 극복을 돕습니다.
8. 청년 정책 참여 확대
정책 참여 기회 확대: 청년 정책 수석 비서관제 도입, 청년 특임장관 임명 등을 통해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합니다.
⚙️ 노동 공약: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1. 주 4.5일제 도입
1) 단계적 도입: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2) 인센티브 제공: 선도적으로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2. 고용 안정 및 임금 공정성 강화
1) 정규직 고용 원칙 법제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법제화합니다.
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공정임금위원회를 설치합니다.
3.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 등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여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4.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강화
1) 노동안전보건청 설립: 산업재해 예방과 재해 보상, 체계화된 재활을 지원하는 노동안전보건청을 설립합니다.
2) 산재보험 확대: 전 국민 산재보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재 예방 예산을 2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5.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
1) 노조활동 확대: 비정규직 대표의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밀착형 노동권익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설립합니다.
2) 초기업 교섭 활성화: 초기업 교섭을 활성화하고,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청년 및 노동 공약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노동자의 권익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공약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과 경제계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처럼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공약들을 통해 정책 중심의 선거를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방향성과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은 시간이 지나면서 업데이트될 수 있으므로 민주당 공식 홈페이지나 선거 캠프 채널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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